애플페이 국내 사용 허가

(작성일 2023.02.03.)

 

- 목차
애플페이 국내 사용 허가 결정
애플페이 현대카드가 아닌 모든 카드사에 개방

 

---

애플페이 국내 사용 허가 결정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애플페이가, 국내에 정식으로 허용됩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0301030105183001

[단독] ‘애플페이’ 들어온다… 정부 허용 결론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애플페이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왔으며, 이 포스팅을 게시한 2월 3일에 최종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슈	결론
결제정보 해외유출 논란	애플페이에서 사용하는 결재방식인 NFC( EMV Contactless) 방식은 글로벌 신요사가 만든 국제 표준을 사용함. 이 표준을 통해 결재하는 과정에서 결재정보가 유출될 지 모른다는 우려 ㅡ> 금융 위원회에서 문제 없음을 확인함.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논란	애플페이는 NFC 가능한 카드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함. 한국에 10%에 불과한 NFC 단말기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대카드가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단말기 보급이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ㅡ> 혁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리베이트 조항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애플페이 사용시 해외 수수료 추가	애플페이 결재시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다. ㅡ> 수수료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국이 예외일 수는 없다.

 

---

애플페이 현대카드가 아닌 모든 카드사에 개방

 

https://www.etnews.com/20230203000129

[단독]애플페이 전 카드사에 개방…현대카드 독점 계약 깨졌다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서비스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애를 쓴 쪽은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NFC 카드 단말기 보급까지 지원해 가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의 뉴스를 정리해 보면,

현대카드는 애플과 2022년에 국내 애플페이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해 보니 현대카드가 최초 계약 때 넣은 독점계약 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현대카드가 독점이 아닌 '우선' 서비스를 한다.

 

현대카드가 독점권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우선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적극적으로 애플페이의 도입을 추진해 왔기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카드가 먼저 달리고 다른 카드사가 애플페이 도입을 따라오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는 안드로이드폰 만을 사용하기에 애플페이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애플폰 대비 안드로이드폰의 최대 강점인 하나인 삼성페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화녹음 외에는 애플폰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사용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점에서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