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로 이사가면 좋은 점 (교육환경보호구역)

(작성일 2026.01.06.)

ㅇ 목 차
1. 시작하며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3.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분위기
4.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 목록
5.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주는 좋은 점
6.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노래방 허가가 불허된 사례
7. 마치며

 

시작하며

아이의 성장을 고민하는 학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어디서 살아야 우리 아이가 잘 자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이 고사는,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장통에서는 장사꾼 흉내를 내던 아이가 학교 근처로 이사하자 글 읽는 소리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대가 지났지만 지금도 아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릴수록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터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면학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아이는 굳이 채찍질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법은 학교 주변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도인데요. 맹모가 찾아 헤맸던 그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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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저희 동네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입니다. 이것을 보고 생각이나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환경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죠.

이 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범위	설정 목적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 바로 앞이므로 엄격한 금지시설 관리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 제한적 허용

인터넷에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찾아보시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분위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문방구나 분식점 등 작은 가게는 있을지언정 유흥업소는 없습니다. 밤에 소란스럽지 않고 동네 분위기가 조용하여 살기가 좋습니다.

아침저녁 아이들 등하교길을 보는 재미도 있고, 놀이터에 도란도란 소리가 들리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 목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와 신체 건강에 해로운 특정 시설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1. 유해 업소 금지: 대형 게임장(오락실), 사행성 영업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은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2. 보건·위생 시설 제한: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전염병 격리소 등 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됩니다.
3. 안전 위협 요소 차단: 가스 충전소나 총포 판매소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도 규제 대상입니다.
4. 심의 절차: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일부 시설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주는 좋은 점

• 학습권 보장: 소음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 안전한 등하굣길: 위험 시설이 배제되므로 아이들이 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오갈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정서 함양: 자극적이고 유해한 광고물이나 업소 노출이 줄어들어 청소년기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노래방 허가가 불허된 사례

사례: 어느 상가 건물의 지하에 노래연습장을 차리려던 A씨. 하지만 해당 건물은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150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건물과 인접해 있어 정서에 해롭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영업 자유와 아이들의 교육권이 충돌할 때, 우리 법원은 대체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 보호'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잠깐 생각나서 짧게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녀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