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음 신고 방법 알아보기

(작성일 2023.05.11.)

- 목차
1. 서론
2. 새롭게 변경된 집시법 소음규정
3. 집회소음 신고 방법
3-1) 민원 넣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3-2) 집회 소음 신고는 경찰에게 합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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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저희 집 근처에는 시청/도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입구 앞에서는 평일이면 거의 항상 집회를 하고 있어 시끄럽습니다.

집회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까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재개발지역에서 보상을 높여달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듣기에 짜증나는 악을 쓰는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300미터나 먼 거리에서 내는 소리인데도 너무 시끄럽고 불쾌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소음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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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된 집시법 소음규정

 

'소음 발생 집회 등에 최고소음도 측정 기준을 도입하고 심야 주거지역, 국경일과 호국 행사 주변 소음 규제를 강화는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집회소음 측정' 깐깐해진다…1분마다 재 중단요구 가능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집회소음 측정' 깐깐해진다…1분마다 재 중단요구 가능

 

개정령에 따라 최고 소음도의 측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현행 10분 평균 소음값을 측정	단시간, 순간 최고치를 측정 1시간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지 판단

 

최고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기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	주간 85dB, 야간 80dB, 심야 75dB 이하
공공도서관	주간 85dB, 야간·심야 80dB 이하
그 밖의 지역	시간대 무관 95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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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 신고 방법

 

민원 넣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필자는 처음에는 집회가 발생한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집회소음은 잠시 사라졌지만, 며칠 후에 등기우편을 받았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한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회가 발생하는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인데, 저희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시법에 관한 것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소음 민원 넣어서 받은 답변

 

집회 소음 신고는 경찰에게 합니다.

집회 소음 신고를 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경찰관
2. 112 신고 (전화, 문자)
3. 경찰서 신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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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기까지 '집회소음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소음 없는 청량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